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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이로 인한 추가관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과잉생산’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추가관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USTR이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이에 대한 대상 중 하나다.
그리어 대표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은 이익을 낼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 제조 상품을 덤핑 판매할 수 있다”라며 “조만간 (과잉생산)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USTR이 조사를 마무리하면 구조적 과잉생산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주장하며, 대상국들에 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이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USTR은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여부를 조사했고, 이를 이유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에 대해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 하나하나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표적 삼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매긴 관세에 대해 미국 내 물가에 대한 영향이나 이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28∼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29일 기준 금리를 발표한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대체로 우세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재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올라갔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폭스뉴스 진행자도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진 상황에서 관세 조처까지 더해지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그리어 대표는 “(기존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다”면서 “지금은 더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일련의 관세가 있다. 전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글로벌 10% 관세는 그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를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에 상방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세율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과 다른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