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추진…“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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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다양화하는 공급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기업형 임대 주체를 다양화해 공급 기반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보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된 뒤에는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꼽았다.
그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면 1인 가구와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지원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실제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