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하원 법사위에 “한국 디지털 규제, 쿠팡 차별 없다” 입장문 전달

쿠팡.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가 쿠팡에 대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이 미 하원 법사위의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해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우리 정부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미대사관은 전날 해당 입장문에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조치(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 등)의 적법성 등의 내용을 담아 법사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해당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재차 표명했다. 또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국 조야를 지속 접촉해 쿠팡측의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