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강제동원 역사 반영 요구해
등재 당시 합의한 후속 조치 평가 결과
전시 전략 및 시설 개선 추가 설명 요청
日 2027년 12월까지 보고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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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 [연합뉴스 제공] |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 반영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일본의 약속 미이행을 확인하고 사도광산의 역사 반영 문제를 계속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돼 한국 정부의 입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회의에서 일본 사도광산 관련 세계유산 보존상태 결정문을 합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합의한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처음으로 평가한 공식 결과다.
세계유산위는 결정문에서 해설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이 현장에서 광산 채굴의 모든 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지 추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해석과 전시 전략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위는 일본이 광산 개발 전 기간에 걸친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한국 등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해 전시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도 협의 내용과 결과는 모든 관련 당사국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 역사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가 핵심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해 왔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금광이다. 일본은 2024년 등재 당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사도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등에 마련한 전시실에서 강제 노역이나 강제 동원 표현을 빠뜨리는 등 강제성 반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계유산위는 일본 측에 진전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2027년 12월 1일까지 유산 보존 현황과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갱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28년에 열릴 제5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결정문 채택 이후 한국과 일본 대표단의 발언은 없었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문 확정으로 일본에 실질적인 이행 구속력이 생긴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들은 결정을 준수할 의무감을 갖는다”며 “일본 측이 등재 당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네스코 및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구속력은 있으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할 명확한 제재 수단이나 불이익이 없어 일본 정부가 권고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