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日 ‘잃어버린 30년’ 우려돼”
“보유세 3배, 폭동 벌어지지 않겠나”
“부동산 정책 다수결로 결정 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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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전현건·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일본이 한 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면서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일본 사례를 들며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과정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풍토와 관련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며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 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해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며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며 적정 수준의 보유세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라는 것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이라고 규정한 뒤 “조세를 통해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 이걸 특정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날 토론회에서 조세 관련 토론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한 번쯤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금융은 공적인 것이다. 소위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라면서 “금융을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주고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느냐”면서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냐”면서 “이것은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의지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에 취합한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의견들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차관은 보유세 찬반 대립과 관련해 초고가 1주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초고가 주택 기준이 30억원 이상과 50억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세입자에 전가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비거주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과세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제기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