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임대주택 육성, 금융·세제지원 필요
공사비 부담 등 속도 좌우…정책 고민 절실
“초고가 혜택 제한” vs “세입자 전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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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전문가·일반국민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분위기가 심각하죠. 심각한 주제일수록 밝은 마음으로 토의했으면 좋겠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 ‘정말 어려운 의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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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였다. 임대차 시장의 공급 축인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관심이었던 ‘초고가 1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시가 10억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부터 세입자 전가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져야한다”며 보유세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를 놓고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민간임대를 분리해야 여러 규제와 세제가 민간임대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을 풀어 정비사업 공급 물꼬를 터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입주한 강남권 단지들을 보면 관리처분인가부터 입주와 준공까지 8~10년가량 걸려 3년 정도 길어졌다”며 “공사비 부담, 이주비 대출, 추가 이주비 조달 가능성 등이 공급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부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겨냥하고 있지만 중첩된 규제지역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속도를 늘려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3기 신도시 등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태릉골프장이나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적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시사한 가운데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기준선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거주에 대해 보호를 한다면 전국 평균 가격의 두배 정도, 10억원 이상을 초고가로 봐야 한다”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강력한 대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부담 강화를 통해 ‘똘똘한 한 채’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칫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임대차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해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중심 과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15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그 연관관계가 몇 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초고가 주택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 주택을 놓고도 지방에 계신 분들과 서울·수도권 사는 분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엄청난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고, 지역과 상황에 따라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 까다롭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고가주택 등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세부담이 필요하다고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꼭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세금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희·신혜원·윤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