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신설 [부동산360]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규제를 대거 풀고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여력을 키우는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어르신 맞춤형 주거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와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제한해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구역에서 공동주택 불허용도와 비주거시설 도입 의무 등이 폐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저층부 비주거시설 도입과 주거복합 건축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으로 상가 공실이 늘고 도심 주택 수요는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규제철폐 1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상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를 폐지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도 일괄 폐지했다.

다만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상업·업무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시설과 결합한 공동주택만 허용해 제도 개선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는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는 59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10~15%를 폐지하는 5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 250% 이하 제한을 폐지하는 3개 구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으로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립이 제한됐던 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경안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 이후 건축 인허가 등에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가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123RF]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함께 통과됐다. 서울시는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6개 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무장애 거주환경과 건강·여가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 모델이다. 서울시는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변경에 따라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지으면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에서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8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시행자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곧바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주택 공급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 품질 기준도 함께 도입된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에는 데이케어센터, 의료·운동시설 등 지원시설과 무장애 설계, 교류공간, 스마트홈기기 연동 등 고립 방지 기능을 담은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시니어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율 완화 등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일괄 재정비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거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시 핵심 주거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초고령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