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활성화·청년, 신혼부부 지원 필요”
정책 제안 4700건 돌파…주택금융 제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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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정부가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여론 수렴에 나서는 만큼 공급,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토론회 직전까지 대출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맹탕 토론회’가 되지 않으려면 세제 논의에 매몰되기보다 임대차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 가장 큰 쟁점은 ‘과세 기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구체적인 가격 기준에 따라 과세 범위, 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30억원~50억원 사이를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만일 기준선이 30억원으로 정해질 경우 서울에서는 강남3구 및 용산은 물론 한강벨트 지역까지 대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초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양도세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유와 거주(각각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토론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작 중요한 임대차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논의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규제 풍선효과, 공급 부족,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세제 개편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빠르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걸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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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 |
전세의 월세화와 맞물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 정책 제안 홈페이지인 ‘부동산토론회.kr’에서도 “새로 태어날 아이와 들어갈 집이 없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 “실수요자, 생애최초 내 집 마련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셧다운시키는 정책을 바꿔달라”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정책 제안건수는 4700건을 돌파했으며, 이 중 2070건 가량이 대출 등 주택금융 관련 내용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국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대출 규제”라며 “무주택자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일괄적인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확대해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언적 공급 목표가 아닌, 실행할 수 있는 공급 로드맵도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규제 위주의 대책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시장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비아파트, 매입임대 활성화를 얘기했지만 정작 공급의 축을 맡고 있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중과, 대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공급엔 한계가 있다”며 “임대 목적의 저가 소형주택은 과감하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