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매매’ 겨냥
“李, 시민 절박한 사정 경청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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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시민의 절박한 사정을 잘 경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아파트 근저당 매매’도 거론하며 이를 “부동산 규제 실패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오히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고 적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현금이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올해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냐”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내일(23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한다. 잘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