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검 국고손실 책임 묻고 조기 폐업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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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주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추가 규명에 나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인력 증원 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좀비 특검’이라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하명 정치특검 연장·증원 악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며 “원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강행처리하는 법안이 고작 이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시켜 무력화했다”면서 “야당 인사들만 줄소환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이 억지 특검에 쏟아부은 국민혈세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며 “2차 종합특검은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쥐고도 사용내역을 꽁꽁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은 줄줄이 기각, 수사 성적은 완벽한 낙제점”이라며 “기업 재정을 이런 식으로 탕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배임죄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오로지 정치보복, 내란타령이다.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라면서 “국민이 나서서 민주당과 정치특검의 혈세낭비, 국고손실에 책임을 묻고 정치특검을 조기 폐업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적어도 혈세낭비, 정치보복, 특검악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그간의 국고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두고두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좀비 특검’, ‘내란 타령’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소 창작과 법 왜곡의 만행은 반드시 사법적, 역사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73명에 173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