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화탐지로 휴경·불법전용 판별 지원
농지대장 데이터 연계 서류 제출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협업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드론 영상과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기관 간 공유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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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한 농지 모습. [연합] |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 농지 195만㏊를 조사 대상으로 하되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우선 조사하고, 이전 취득 농지 59만㏊는 2027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에 따라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4개년도(2023~2026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농지 드론 영상과 2023~2025년 항공사진을 AI로 비교·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활용해 휴경 여부와 농지 무단 전용, 불법 용도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확인해 농지 전수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반대로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한 경기도 전역 18만㏊와 전국 의심농지 22만㏊ 등 약 40만㏊ 규모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연내 재경부에 제공한다. 재경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 이용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 관리와 가치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국유농지 농지대장 데이터도 재경부와 공유한다. 이에 따라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재경부가 실경작 여부를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게 돼 국민의 농지대장 제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양 부처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지은행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를 보다 널리 제공하고 신규 임대 수요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