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한 일정 기준 제공하는 것도 정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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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초기업노조가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장이) 못 간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두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 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삼성전자의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설립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거 노사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해보고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게 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와 소위 노동쟁의 파업 등등의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라며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국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시행령 등 방침을 통해 노동쟁의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노동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면서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행정부가 법률의 입법 취지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안 하면 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못 하는 것처럼 각 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는데,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건 행정부 몫”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문제를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은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잖나. 이거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다.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다. 이 대등한 3부 중에 한 집행 기관으로서, 헌법이 위임한 바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 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좀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게(노동법이)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며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노동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