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영업비밀 21건 무단 복제…中 반도체 인재 빼가기 계획도
 |
| 대만 검찰은 TSMC의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전직 직원을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챗GPT를 이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대만 검찰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전직 직원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국가 핵심기술 영업비밀의 중국 유출 시도와 관련해 대만에서 처음 기소된 사건이다.
21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은 국가안전법과 영업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천모 전 TSMC 차장에 대해 전날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홍콩 출신 딩샤오후와 공모해 중국에 반도체 기업인 중국반도체재료분석공사(CSMAC)를 설립했다.
이들은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만의 반도체 인재를 대거 영입해 중국으로 옮기고, 대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중국 투자자와 기술 전문가들에게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TSMC의 국가안보 관련 기밀과 일반 영업비밀 등 총 21건의 기술 자료를 무단 복제해 자택으로 가져가 분석하는 등 중국에서 활용할 준비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TSMC는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된 기술 문서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중국 후난성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민족화교외사위원회 위원인 딩샤오후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연락국의 지시를 받아 2018년부터 사업과 관광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대만을 방문해 군 관계자 등을 포섭한 사건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딩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말 압수수색을 실시해 디지털 기록과 증거물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천씨를 기소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딩씨는 올해 4월 선고를 앞두고 지난 2월 구치소에서 병사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만의 핵심 기술과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만은 2020년 법무부 조사국 내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와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응해왔으며, 반도체 설계 등 핵심 공급망 분야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