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 확대

전남 신안군에 설치된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소[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 지원이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한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 일부 공공시설 용지와 주택 대지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수면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