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 누리는 ‘AI 기본사회’ 역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닌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며 AI시대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국가가 AI를 직접 생산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직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AI 기술 발달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I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중국식 국가 주도 모델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필요한 투자를 한꺼번에 쏟아붓고, 전 국민에게 대규모 이용량을 무상으로 지원해 단숨에 수요를 만들며, 막혀 있던 규제를 한 번에 연다. 중국이 그렇다”면서 “그러나 이 방식은 문을 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소유와 통제로까지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갈 길은 그쪽이 아니다”면서 “남는 길은 하나다.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 역시 이러한 구상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해 국민 누구나 비용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산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실장은 “모두의 AI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며 “공공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개별 병원이나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아 공공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를 만들어 낸다. 그러면 민간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국가가 시장을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경기장에서 가장 큰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을 설계하는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