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강화” 단계적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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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주식시장 왜곡 원인’으로 규정하며 제도 손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운 만큼 상품 도입 과정을 재검증하고 단계적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당대표도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성급하게 도입하고 증시 부양에 나서면서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일부 반도체 대형주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용거래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수급 쏠림과 변동성 확대,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 도입을 누가, 어떤 논의를 통해 결정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주가가 오를 때는 정부 성과이고 시장이 흔들릴 때는 국민 책임이라는 식의 변명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코스피5000’을 정책 목표로 내걸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는 등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변동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증시의 목표는 특정 지수 달성이 아니라 주주권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어야 한다”며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을 왜곡하고 결국 변동성 확대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관치 금융과 비현실적인 정책이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며 일부 레버리지 상품이 최고 70% 가까이 급락한 점을 들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높은 위험성을 현행 1회성 의무교육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기적인 투자자 교육과 실제 손실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개인 자산 대비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방식의 투자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증시를 ‘승자독식 오징어 게임’이라고 평가했고 블룸버그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악의 시기에 출시됐다고 지적했다”며 “일본과 대만 등 (투자자들)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에 따르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며 “즉시 폐지가 어렵다면 단계적인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개인투자자 의견 수렴 여부 등을 공개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로 도입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