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당정협의서 투자 기조 밝혀
박홍근 “비효율·낭비성 사업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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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당정은 21일 2027년 예산안을 약 800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하고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방안 및 지출 구조조정 등 기조를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고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 국가재정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전략적 투자와 지방주도성장, 민생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 안전 등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메가특구, 기후보험, 햇빛소득마을 등 핵심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지방주도성장, 주택 공급,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등 국민 삶과 민생, 당면한 K자형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역대 최고의 지출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말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계수 10%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환 재원을 더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겠다고 편성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올해 지출 구조조정 목표가 50조원”이라면서 “추가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낭비적 저성과 사업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고강도 구조조정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향후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에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놓고 박 장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산을 편성하는 한 해”라며 “다른 해와 달리 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원 구성 지연과 관련해선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음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국회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린 바 있다”며 “내년이라도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께서 취합해서 주시면 잘 참고해서 편성 과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