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지수 반영한 800억 원 규모의 성과 보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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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 중환자실 앞[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증 환자나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하고,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올해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과 같은 인력·시설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짐에도 이를 보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입원실이 감소하고 중환자실이 확대되고 있지만,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 1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환자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수로 나눈 지표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존 성과지표를 지속해서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표를 발굴해 중환자 진료 역량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 8000억 원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 중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한 800억 원 규모의 성과 보상을 시행한다.
전체 지원금의 30%(240억 원)는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70%(560억 원)는 부하지수 구간에 따라 부여된 평가 등급 가중치에 비례해 지급한다.
평가 등급은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곳에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이번 보상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후 내년 6월에 실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각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실적을 산출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