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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사전투표제 폐지, 선관위 독립 감찰 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과 함께 공개 재검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조특위에서 더 치밀하게,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며 “6·3 특위에서는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에 새로운 정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밝혀낸 진상 규명의 결과에 따라서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공개 재검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제시 등의 일정이 남아 있다”며 “국정조사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을 통해서 같이 사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6·3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선관위 조직과 투표 시스템의 전면 개혁안들을 종합한 결과, 최소 8개 정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 부분 공감을 이뤘다”며 사전 투표제 폐지, 독립 감찰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내부 공직자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법률에 새롭게 명시하고, 상임위원의 직제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각급 선관위 통폐합 여부를 포함해서 재창설 수준의 조직 개혁과 기능 조정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