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시장 대신하는게 아닌 문턱만 넘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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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닌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며 AI시대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국가가 AI를 직접 생산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직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AI 기술 발달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I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중국식 국가 주도 모델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필요한 투자를 한꺼번에 쏟아붓고, 전 국민에게 대규모 이용량을 무상으로 지원해 단숨에 수요를 만들며, 막혀 있던 규제를 한 번에 연다. 중국이 그렇다”면서 “그러나 이 방식은 문을 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소유와 통제로까지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갈 길은 그쪽이 아니다”면서 “남는 길은 하나다.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 역시 이러한 구상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해 국민 누구나 비용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산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실장은 “모두의 AI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며 “공공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개별 병원이나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아 공공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를 만들어 낸다. 그러면 민간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국가가 시장을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경기장에서 가장 큰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을 설계하는 심판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