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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자본시장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된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게 하필이면 (시장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이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이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외화 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레버리지 ETF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면서 “혹시 뭐 보완 대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투자자 보호와 선택권을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게 어쨌든 투자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잖나”라며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외환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만약에 이게(레버리지 ETF) 없었다면 거기(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더 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며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여튼 시장 주식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금융 당국이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 있다”며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렵긴 했겠지만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시장 영향을 계속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경우엔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게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이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도 짚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듭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슬기롭게 잘 넘어 대처해 가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