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출 규제 우회 아닌가” 거래 방식 해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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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정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두고 “대출 규제 우회 꼼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매수인이 기존 전세보증금 11억3000만원을 승계하고, 이 대통령 부부가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이 대출 규제를 우회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라”며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며 “시세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철저히 막아놓고 대통령 본인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해 집을 판 것”이라며 “이번 거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도 촉구했다.
야권은 거래 방식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혀버렸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며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의 매수자를 찾았는가, 지인인가”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은행 대출이 막혔다고 울지 마세요. 대통령이 직접 대출해드립니다”라며 “매수인은 기존 전세보증금 11억3000만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7억7000만원은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매매대금 전액을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단지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매수인은 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결국 대통령이 ‘전세는 사금융’이라고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의 집은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을 활용해 판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금을 여전히 채권으로 보유한 이 거래가 진정한 매매인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