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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미 행정부가 무기 생산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20일(현지시간) “강력하고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기 생산 공급망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동맹이 아닌 국가로부터 무기 소재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승인 절차를 더 까다롭게 바꾸고, 공급처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는 무기 생산에서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핵심 광물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 광물의 국내 조달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다음 해 1월부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에서 무기 생산에 민감한 소재를 조달할 때 예외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무기 생산 소재 조달을 최대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무기 생산 공급망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 만큼, 기업이 당국에 예외 승인을 신청할 때는 모든 단계에 관여한 공급처를 적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중국에서 무기 생산 소재를 조달할 때에는 미국산 확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기존처럼 중국이 저렴하고 손쉽게 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 공급처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국 공급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여의치 않을 때에 한해서만 동맹이 아닌 국가에서의 소재 조달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관련 정보를 숨겼다가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 국방부가 지정한 국가안보 조달 품목에 대해서는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핵심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에는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공급업체의 소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계약업체들이 법규에 맞는 대체품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의존을 겨냥한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공급망을 점점 더 대담하게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취약점 해결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강력하고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과 가능한 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바로 고문은 대외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이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전반적이다. 핵심 광물 가공 분야에서 월등히 앞서가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과 동맹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이란 전쟁으로 폭발한 수요에 맞춰, 생산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바로 고문은 핵심 광물인 게르마늄 정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미국이 자국 수요의 3배에 달하는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핵심 광물) 무기화에 직면한 일본과 유럽, 한국 등에 우리가 게르마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