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면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면서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면서 “이것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토론회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부동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최근 인공지능(AI) 발달로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면서 “뼈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ETF를 도입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에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보완책이 무엇인지 국무위원들에 물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상품을 가지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것을 국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한다)”면서 “상품도 투자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측면이 있고,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투자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심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고,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것은 아니다”면서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