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평택･고양 해제…시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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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국방부]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2916만㎡가 해제 및 완화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마포구·은평구·고양시·세종시 등 4곳(2051.5만㎡)이다.
국방부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는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한다. 이를 통해 고덕지구 후속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하며,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용산의 경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수색 비행장·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전·평시 지원 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 비행장은 지원 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 비행장은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