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시정계획 제출 요구…추가 과징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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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불법·가짜 상품 등을 판매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유통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5000만 유로(약 9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U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자체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랫폼 내에서 위조 티셔츠와 신발,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 장난감, 유해한 화장품 등 불법·가짜 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봤다.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가짜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조 의류,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 그 밖의 불법·유해 제품의 확산은 온라인 쇼핑에 있어 불가피한 비용이 아니라, DS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소지가 있는 상품을 심사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검사 담당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를 떠안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상품 검사 담당 직원이 상품 하나를 검토하는 데 10~20초 정도밖에 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2024년 3월 광고 투명성과 추천 시스템 운영 등에서 DSA를 위반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DS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EU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시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EU는 12월 시정계획을 심사하게 된다. 시정계획이 DS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