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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인근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
내부통제로 ‘자정 기능’ 강화 방침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살인범 장윤기의 혐의를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자 경찰청이 연일 자체 쇄신안을 내놓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으로 경찰 수사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자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더 이상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부실 수사, 증거 인멸 등의 정황에 대해 피해자 유족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달 안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경찰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쇄신TF는 10명 내외의 규모로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선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기보다는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보완수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방안이 많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서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관 순환근무제 도입을 통해 지역 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 관련 유 직무대행은 “내부 우려가 있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경찰 수사라인과 유착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