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클러스터, 비용 대비 효과 확인해야”
“후보지 결정되면 ‘끼워맞추기식’ 기반 시설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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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전력·송전망·용수·주민수용성 기준에서 본 반도체 국가산단 재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지영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산단 완공 계획을 최대 12년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력과 용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추진 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전력·송전망·용수·주민수용성 기준에서 본 반도체 국가산단 재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석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동시에 기존에 추진되던 용인 반도체국가산단도 앞당겨서 완공시킨다는 계획도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와 반대로 정부의 인프라 구축 계획이 일정대로 가동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전력은 어떻게 확보할지, 용수는 어떻게 공급할것인지, 송전망 건설의 부담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지역주민의 삶과 공동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기후위기 시대에서도 지속가능한 산업전략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은호 전 한국전력공사 경제경영연구원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분리해서 따져봐야 하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인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연구원장은 ”SK E&S는 용인 클러스터 인근 LNG 열병합 발전소를 준공하고,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을 통해 동해안의 남는 전력을 용인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그린피스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계획된 LNG 발전소 6기를 30년 동안 75% 가동률로 운영하면 최대 1161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건지에 대한 답은 없으며 밀양 송전탑 반대 사건처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재생에너지도 충분치 않다는 큰 문제가 있다. 클러스터를 계속 추진할건지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철수할것인지 비용 대비 효과를 확인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면서도 “(SK하이닉스 팹이 들어서는)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들어서는) 국가산단은 분리해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법령상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보면 후보지를 결정한 다음 후보지에 공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 용수, 전력을 공급한다“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 후보지를 결정하면 철회하기 너무 힘든 상태로 끼워맞추기 식 기반 시설 계획이 수립된다“며 국가 정책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에너지전력 과장은 “기업이 호남권에 투자한다면 현재 여유분보다 더 많은 발전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부는 추가 발전원은 무탄소 전원으로 충당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호남권에 대형 원전 3기(3기가와트 내외) 정도 되는 여유는 있지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약 6기가와트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 전력이 필요한 상태”라며 “전력은 1분 1초라도 끊김없이 공급돼야 하며 재생에너지는 저장하기 쉽지 않아 인근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도 충분해야 하며 외부 융통 전력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성학 한국전력 계통정책 기획실장은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다보니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면 필요한 전력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해야 하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며 “약 129기가와트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68기가와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