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권 침해, 강력 규탄…최악 정치 공작”
“노골적 압력 행사하는 행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명태균 일방적 진술, 완전히 허구임이 이미 입증”
“법·원칙에 따른 재판부 현명·공정한 판결 기다릴 것”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더불어민주당의 유죄를 강요하는 여론 공작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특검에 의해 기소돼 22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재판부 흔들기용 특검의 언론플레이와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직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규명돼야 할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야합은 오로지 정치적 흠집 내기와 사법부 압박에 혈안이 된 최악의 정치 공작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정작 사기 범죄를 저지른 브로커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사기극의 피해자이자 이들을 퇴출시킨 오 시장을 억지로 엮어 기소한 특검의 편파기소 역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 시장 사건과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권이 판결 직전 재판부를 향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선동”이라며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심지어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오 시장의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여론으로 재판을 조종하려는 현대판 인민재판이자 황당한 코미디”라며 “자신들이 사주한 엉터리 기소가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로 탄핵당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권 여당의 반헌법적 작태와 사법부 압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의 일방적 진술은 완전히 허구임이 입증됐다”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마저 명태균을 가리켜 ‘진술의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오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