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앞도 못보는 단견, ‘공급 없다’ 신호…가격 상승 부채질”
김용범 “재개발·재건축, 단기간에 공급 확보 못해” 주장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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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공개한 ‘일타시장’ 2탄 영상에서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며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고 했다. 이어 “반면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그는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정치적 셈법이나 체면 싸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재개발·재건축이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이론상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과거 특정 시기 어려움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기다. 소위 말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자는 결정을 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 옮겨야 할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