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튜브서 포퓰리즘 비판 반박
“대부분 선진국서도 연체채무자 보호하고 있어”
“대부분 선진국서도 연체채무자 보호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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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금융기관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포퓰리즘, 관치금융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채무조정은 불가항력으로 생긴 오래된 빚을 재산이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방치하지 않고 정리해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모럴헤저드에 대해 “저희가 도우려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를 전체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과장된 것 아닌가”라며 “소수를 외면하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 건전한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연체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하겠다”며 특혜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기관은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가정하고 비용을 책정해서 이자를 받는다. 정리하는 게 손해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