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이 인력을 뽑는 취업 박람회에 유학생들이 몰려 취업 기회에 대한 세미나 등에 참석했다.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일본이 자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적발을 강화할 목적 등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 인력을 올해 안으로 200명 넘게 늘릴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는 경비관을 약 50명가량 늘릴 예정이다. 이들은 불법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바라키현에 집중적으로 배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재류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180여명가량 늘려 외국인 취업 실태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일본은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수년 사이 급증했다. 지난 2020년 8만3000명이었던 일본 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올해 약 6만8000명까지 늘어났다.
요미우리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달 안으로 외국인 관리 정책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재류 외국인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재류 외국인들이 일본 문화나 생활과 관련된 규칙 등을 배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외국인 체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일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나라시의 사슴을 일부 외국인이 발로 차고 때리며 기뻐하고 있다”며 외국인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당시 나라에서 사슴을 걷어찬 이들은 일본인 남성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외국인 혐오’를 자극하기 위한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외국인 체류 자격(비자) 발급 쿼터제 도입, 주재원 자격 심사 강화, 사업 비자 자본금 6배 인상 등 관리 강화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