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도 아닌데 대출 눈치싸움 해야하냐”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 쏟아진 민심 [부동산360]

지난 14일 오후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모두발언하는 모습. [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여론 수렴 창구로 만든 ‘부동산토론회.kr’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부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현재 ‘부동산토론회.kr’에는 총 2010건에 달하는 정책제안이 올라왔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6%(584건)가 ‘주택금융’ 분야에 대해 정책제안을 제시했으며, 주택공급(규제) 관련 정책제안이 29%(584건), 부동산세제 관련이 23%(482건)를 차지했다.

주택금융 관련 정책 제안에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량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뤘다. 잔금이 남은 실수요자들에 한해 시중은행의 주담대 한도 축소를 제외시켜달라거나, 집단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 한도를 완화해달라는 정책 제안도 있었다.

그 외 현재 1억원까지만 나오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실수요자에 한해 정상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됐다 폐지된 나눔형 모기지론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정책제안도 끊임 없이 이어졌다.

[출처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

그 외 주택공급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의견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및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취득·양도시) 비아파트의 과감한 주택 수 제외해야 한다”라거나, “강동구 등 적극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개발이 시작돼야 한다”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

정부가 세제 규제 강화를 공식화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불만의 건의사항도 적극 제기됐다. 박모씨는 “내 집에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세 들어 사는 게 죄인가”라며 “비거주 1주택자들을 갈라치기하는 걸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50대 후반 그나마 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보유세 인상·‘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 중과를 한다니 너무 암담하고 살길이 막막하다”고 밝힌 이도 있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가 끝나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도 앞두고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전날 “실거주용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이 돼 있다”며 1주택 보유세 인상을 통한 차등 과세 방침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