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원 구성 공조 모색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0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검 수사 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만큼 이날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는데도 수사를 중단하자는 것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파견 공무원 규모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할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묶어 공세를 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며 공안정국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나 제3자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으면서 유독 선관위 특검에만 대한변협 추천이라는 꼼수를 내세우고 있다”며 “추천권과 임명권, 연장 승인권을 모두 틀어쥔 ‘야당 탄압 특검’은 연장하면서도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은 거부하고,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 종결 표결이 가능해 장기 저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