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이탈에 말문 막혀, 주범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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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밀어붙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투자자들인데, 대통령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많이 당하고 계신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징어게임이 된 주식 투기판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지옥을 호소하니 뒤늦게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금감원장의 무책임과 유체 이탈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작 금감원장은 주범이 아니고 하수인에 불과해 억울한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말한 ‘그때’는 지난 1월이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던’ 대상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음이 공공연히 알려져있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두 회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 시장에서 이런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어떤 목표로 도입해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는지, 국회가 즉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20.8%로 늘리고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깜깜이로 비공개한 조치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연금기금을 인위적 주가 부양과 환율 방어에 동원한 의혹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원칙 훼손 사태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건전한 자본시장은 요원한 일이며 그 피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