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회의적 시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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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해·공군 무기개발 입찰경쟁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개입하고 최소 4억원 이상을 챙긴 방위사업청 직원이 구속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청렴계약 위반과 부정당업자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업체 문제가 아니라 ‘K-방산 구조’의 문제로 번진다”고 경고한다.
19일 방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소속 A씨가 2021~2023년 사이 LIG D&A 협력사 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A씨는 금품 대가로 LIG가 수주한 Link-22 체계개발사업과 전자전기(블록-I)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넘기고,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LIG D&A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7월 말께 A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보도된 내용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이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방사청이 확인하기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청은 모든 방위력개선사업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개인적 일탈이며 사업영향 최소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 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LIG D&A가 이 같은 구조의 금품 제공을 실제로 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방사청과 군, 각종 연구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촘촘한 LIG D&A가 상대적으로 사업 영향력이 제한적인 전력화지원팀을 통해 대규모 사업 정보를 얻기 위해 수억 원대를 제공했다는 설정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안서 평가도 통상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평가단이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여서, 특정인 1명의 ‘우호적 점수’를 위해 이 정도 거액을 지출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 금품수수 문제를 넘어 국내 방산의 한 축이 흔들리냐 마냐를 가르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최근 호주 호위함, 폴란드 잠수함, 루마니아 장갑차, 캐나다 잠수함 등 잇따른 대형 방산수출 사업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방산업체마저도 위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대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수주 실패로 이미 심리적·재정적 부담이 쌓인 상태에서 국내 방산 업체가 법·제도상 중대한 제재를 받으면 투자·연구개발·인력운용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방산 생태계 자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