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핵 3원칙 국시로 여기고 있어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재검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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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EPA]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는 자국으로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럽의 동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 논의 과정에서 비핵 3원칙도 예외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 여겨진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핵 3원칙을 지키려는 야당 측 태도를 비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비핵 3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을 금기시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이 사안을 다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