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나노바나나로 만든 이미지]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실시한 ‘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9~10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62.6%로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심각성 평가의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 해외 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90.7%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에 그쳤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불과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다.
법체계 대응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91.4%는 ‘미국, 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경총은 “기술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따라 처벌이 부과된 현행 우리 방식에 더해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잇는 처벌 법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외국을 이롭게 하는 기술 유출을 경제간첩으로 규정, 국가안보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제정됐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및 정보의 해외 유출도 간첩 행위로 규정, 예방 및 처벌하고 있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과의 기출 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 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 10% 순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서 진행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조사가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0%포인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