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5년 정권이 국가방위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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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국방부]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오는 10월 세부계획을 낼 때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달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첫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관청은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처분 등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가 열리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군사관학교에 첫 입학연도에 대한 논의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생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부여하겠다”며 “그런 차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육·해·공사 총동창회 설득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육사를 현재의 태릉 화랑대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전형적인 보복 행위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안보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현역 및 예비역 장병, 사관생도 학부모 등과 연대해 총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강력한 반대로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등 후속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관련,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202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올 연말까지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연내 입법이 완료되기만 하면 2028년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통교육과 군별 전문교육 기간을 2년씩 나누는 ‘2+2’ 방식을 두고는 “2+2가 맞는지, 1+3이 맞는지 혹은 3+1이 맞는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4년제는 틀림없고 그게 좀 열려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사를 겨냥한 보복성 개편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복 차원이라면 육사를 쪼개버려야지, 육·해·공을 통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 공감대와 군 내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사실상 폐지하고 통합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삼사 통합이 아니라 각군 전력의 극대화와 전문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5년 정권이 국가방위를 무력화시킨 사례는 문재인 전 대통령 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 정권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며 “자중하고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열었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