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지키려면 지원 늘려야…송 장관·농식품부 공직자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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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적다며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보조금 규모를 설명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자 직접 답글을 남기며 농업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X에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산업”이라며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며 “이제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일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피해를 보는 분야에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장관은 자신의 X에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농업 지원 규모를 설명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농업보조금 규모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송 장관은 농가 이전소득 2000만원에는 정부의 공적보조금뿐 아니라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공익직불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포함한 공적보조금 중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호당 519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호당 농업보조금은 우리나라가 519만원인 반면 유럽연합(EU)은 2580만원, 일본은 967만원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농업소득 대비 농업보조금 비중도 우리나라 30.7%, EU 49.4%, 일본 62.7%로 우리나라가 주요 농업 선진국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송 장관님, 농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내 주시고 계신 데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