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진 기구 출범·의장 직속 개정자문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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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오른쪽부터)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열린 환담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17일 조정식 국회의장이제안한 ‘국민주권 개헌’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체제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이어 “이를 위해 국회에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은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참여해 숙의하고 토론하며 뜻을 모으는 과정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만큼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행 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 왔다”며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의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신속하게 개헌추진 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으자”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조 의장은 “여야 정당과 정부와 국민이 합의한 부분은 국민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고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