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새로운 헌법 질서 만들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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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라며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추락했던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지난 5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개헌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비협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이 일었을 때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5.18 탱크 데이‘는 2026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5월 18일 텀블러 행사를 진행하며 붙인 명칭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전차(탱크)를 연상시키고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해 마케팅화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