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통해 이틀째 ‘일타시장’ 영상 공개
‘닥치고 공급’ 및 민간임대주택 회복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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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 연속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민선 9기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오 시장은 영상을 통해 서울시가 진단한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해결 방안을 짚었다.
16일 서울시는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약 11분 길이의 이 영상에서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의 해법을 내놨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민간임대주택의 회복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주택 준공 물량 92%를 민간이 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급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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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
이를 위해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또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어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일타시장’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 공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서 조회수 30만을 넘기며 높은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