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인상, 자살예방 상담인력 2배↑…계약형 지역의사제 등 5극·3특 지역완결 공공의료체계 개편

정은경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 긴급복지제도 개편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금융위기가구를 중점 조사하고, 위기정보를 신규 연계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출생신고 시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지급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결정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시스템 연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약 2배 확충하고 자살시도 및 사망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도 확충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현재 10%에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희귀질환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까지 확충하고,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도입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65세가 되어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지속 확대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에게 더 많이 지원(하후상박)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선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사항도 개선한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액의 각각 20%를 감액하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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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대비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첫 보험료 지원을 실시한다. 또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도 추진한다.

탈노동·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설계하고, 보건·복지 청년일자리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워주는 역량강화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한다.

또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가구단위가 아니라 청년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별도로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상담·사례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자기돌봄비 200만 원 지원과 가족돌봄연계 등을 보다 원활히 제공할 계획이다.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분야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적으로 지정하고,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확대와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협진을 활성화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조6000억 원 절감을 병행한다.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지역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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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1조 원까지 조성하고, 미래사회 변화 대응과 초격차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외국인환자 진료 전주기를 관리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료도 시행한다.

화장품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집중 공략을 위한 물류서비스 등을 본격 지원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현지 판매장도 확대한다.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해 의료생태계 AX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국가바이오빅데이터에서 구축한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를 국내 연구자 대상으로 개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남대·경북대·부산대 등 3개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도 확대·개방한다.

병원을 이동할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을 재촬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산후조리원 폐·휴업으로 선결제·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은 폐·휴업 30일 전까지 지방정부에 사전신고를, 이용(예정)자에게는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11개 상비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의약품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