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강화하고 감찰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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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혐의를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을 당시 수사팀이 봐주기 수사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시스템을 쇄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 인권 감찰·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경찰 사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나아가 경찰의 지역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며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