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전국 공론화 거쳐 녹서·백서 마련…AI 활용 공론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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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청년과 고령층 간 일자리 갈등을 줄이고 노동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경사노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운영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하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34년 31.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 축소와 청년·고령층 간 일자리 미스매치, 기업 경쟁력 저하, 잠재성장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령 인력 활용과 청년 노동시장 진입이 충돌하지 않는 ‘상생 일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생애 전 과정에서 재취업과 직무 전환 등을 지원하는 ‘평생 일자리’다. 세부 의제는 노사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이번 특위는 기존 노사정 중심 사회적 대화에 시민 참여형 공론화를 결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미 마련된 정책안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과제 제시·방안 설계형 공론화’를 도입했다. AI를 활용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소규모 ‘미니 공론’도 처음 시도한다.
공론화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다음 달 사전 공론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이 참여하는 권역별 공론을 실시한다. 이후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1박2일 집중 숙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대표단이 제안서를 작성한 뒤 최종 시민참여단 검토를 거쳐 특위에 제출한다. 최종 결과는 녹서와 백서 형태로 정리될 예정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국민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과제”라며 “청년의 첫 일자리와 중장년·고령층의 이동·전환·재진입 과정에서 세대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