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교통 확충”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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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을 거둔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혀 청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다.
16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공인중개사 고가연씨는 “청년들은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막혀있고,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고 중개사는 “양도세를 유연하게 낮춰 매도를 유도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수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현장 공인중개사로서 평생 노력해 집 한 채를 마련한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차등적으로 강화해 투기를 억제하는 게 실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이라고 건의드린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현 정부의 방침과 반하는 내용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도시 광역교통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나왔다. 화성시 동탄구에 거주하는 김우리씨는 “동탄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 신도시이지만 교통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도시 성공은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에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 타기 위해 공공 자전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이 협력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확충과 수요 기반 노선 조정, 환승 편의 개선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계와 새만금 개발 계획을 직접 점검했다. 세종 집무실은 국민 의견을 반영한 상징 건축물로 조성하고, 새만금은 매립 기간과 규모를 조정해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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