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K-푸드 수출 160억달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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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농식품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농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농정 과제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농축산물 가격 비교 앱이 처음 도입되고 AI 수확로봇 상용화도 속도를 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제도 개편을 마무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7월 운용을 시작한 농림위성과 AI를 활용해 농축산물 생산과 수급을 예측하고, 생산자와 정부가 함께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AI 기반 농축산물 가격 비교 앱을 오는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정부는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AI 농업도 속도를 낸다. 농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AI 모델 25개를 신속히 상용화하고 스마트농업 거점을 현재 10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한다. 전남 무안에는 ‘K-AI 농업 선도지구’를 조성해 AI 농업 실증과 데이터 기반 산업을 육성한다.
농가 경영 안전망도 강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가격안정제를 새로 도입한다. 가격안정제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면 일정 수준을 보전하는 제도로, 대상 품목과 보전 수준은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지원 방안도 오는 11월 마련한다.
K-푸드+ 수출도 확대한다. 올해 수출 목표는 160억달러다. 민관 공동 마케팅과 K-컬처 연계 홍보를 강화하고 대만·필리핀 등 아세안과 중남미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품목별 해외 규제와 인허가 컨설팅도 강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확대된다. 추가 선정된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은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기존 시범사업 지역도 내년 계속 지원하고 농촌관광벨트 조성,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농지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의심 농지는 전체의 27.6%로 집계됐으며, 하반기 심층조사를 거쳐 투기와 불법 이용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영농형 태양광 확산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