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산층 대상 부담가능한 양질의 임대 신설
전세 안심신탁사업 신설…9월 LH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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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소민호 기자] 정부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단축한다.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과천·태릉 등 부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공급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경기 주요 지역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청년·중산층 대상 장기 거주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 내 전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해 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해 말 각 부처가 보고한 정책과 국정과제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는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 ▷불법·편법행위 정상화 ▷일확행 등 4대 개혁과 ▷주거 안정 ▷포용 성장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가치인 주거 복지를 위해 선호도가 높은 입지의 민간·공공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3기 신도시 속도 제고뿐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 기간도 단축한다.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도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신설하겠다는 목표다. 부담 가능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 유형을 만들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전날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신설되는 유형은 상당 부분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출범해 1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도 오는 9월 중으로는 개혁안 청사진을 공개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새롭게 구상 중이다. 임대인이 월세 대신 운용 수익을 얻는 구조로, 월세 매물의 전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최소보장제에 맞춰 제도·체계를 정비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정보연계 위험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도 지난해 195만가구에서 올해 212만가구로 늘리고, 소득이 높고 자산형성이 적은 청년층 특성을 고려한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협단체 미가입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을 위해 타 사업자 방해 시 단체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예정이다. 비리 발생이 적지 않은 정비사업에서도 전자의결 위·변조시 처벌하고, 부동산감독원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 조치한다.
서울 전역, 경기 15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가운데, 실거주 유예기간 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예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50만㎡ 이상 개발 제한을 우회하는 쪼개기 편법 개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유사 유형의 개발면적을 합산 적용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를 차단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반적으로 매매·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을 잇따라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택공급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을 늘린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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