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보복·입지 부적합…여론 75%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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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한 1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인근에 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발표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두고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정책을 앞뒤가 맞지 않는 국방개악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은 한 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 엉망진창인 계획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 추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존의 각 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채 대규모의 시설 투자와 조직개편 및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도 실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사·해사·공사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각 군의 정체성과 역사,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합동성 강화’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총동창회는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국군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 굳이 한군데 모아서 교육해야 된다는 말인가”라며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첨단교육정책국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한다. 점점 가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은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 같은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기존의 틀을 완전히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전혀 검증이 안된 실험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펴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안보환경은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사 이전 계획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총동창회는 “육군의 모체이자 창설지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뿌리가 서려 있는 육사를 태릉 화랑대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전형적인 보복 행위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사 이전에 대해선 “바다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곳으로 옮기고서 어떻게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바다로 세계로 뻗어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사 이전과 관련해선 “항공기 활주로는 커녕, 하늘 조차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조밀한 곳에 몰아넣어 어떻게 우주로의 비상을 꿈꾸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군 사관학교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정체성과 전문성, 고유의 군대문화 습득은 간과하고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보는 단견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동창회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조사에서 통합 및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75.4%가 나왔다”며 “입시학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0%가 통합 사관학교로 될 경우에는 사관학교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우려했다.
총동창회는 향후 대응 수위도 높였다. 이들은 “안보단체와 시민사회, 현역·예비역, 학부모 등과 연대해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